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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아라 작성일20-07-20 15:31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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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ary's Prime Minister Viktor Orban, left, speaks with Estonia's Prime Minister Juri Ratas as he leaves the EU Council building early in the morning during an EU summit in Brussels, Monday, July 20, 2020. Leaders from 27 European Union nations stretch their meeting into a fourth day on Monday to assess an overall budget and recovery package spread over seven years. (Johanna Geron, Pool Photo via AP)
[서울신문 TV]
‘선데이서울’ 속, 연예인들의 파격적인 컬러사진 못지않게 화제를 모았던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 중 제27호 (1969년 3월 30일자)에 실린 ‘짝사랑 9년 감방인들 어떠리오’에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데이서울 제27호((1969년 3월 30일자)에 실린 ‘짝사랑 9년 감방인들 어떠리오’ 기사
당시 기사에 따르면, 1961년 초가을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권 모 씨(35)가 돈벌이를 위해 결혼한 지 4개월 된 부인 손 모 씨(34)와 함께 서울에 올라왔다. 직장도 없이 셋방을 얻어 어려운 생활을 하던 권 씨는 그해 11월 고향 선배의 소개를 받아 창신시장 경비원으로 취직이 됐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구석구석을 살펴야 했던 권 씨는, 취직 한 달 만인 1961년 12월 초 어느 날 시장 안 M미장원에 새로 온 이 모(당시 20) 양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날부터 권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장원 앞을 서성거렸고 이 양이 출퇴근할 때면 멀리서 속을 태웠다. 그 뒤 1년 동안 권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장원을 쳐다보는 일을 일과로 삼았고, 참다못해 미장원 안으로 뛰어들어 이 양에게 통사정도 해보았으나 이 양의 반응은 언제나 냉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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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과 시비가 잦아졌고, 시장조합에는 마음을 돌리겠다는 각서를 세 번이나 쓰기도 했다. 하지만 권 씨는 이 양에 대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1962년 크리스마스, 권 씨는 이 양에게 담판을 질 생각으로 M미장원 안으로 뛰어들어 소란을 피웠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직행했다.

1주일 만에 유치장을 나온 권 씨는 갈 곳이 없었다. 직장에선 해임 통보가 와 있었고 그간 들어가지 못한 집엔 들어갈 체면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 양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었다. 하루라도 이 양을 보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던 권 씨는, M미장원 근처의 일터를 찾아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4년 동안 권 씨는 인천 모 대학에 다닌다는 이 양의 남동생을 찾아가기도 했고, 이 양의 고향인 온양에 가 이 양의 부모도 만나보았으나 번번이 퇴짜만 맞았다.

그러나 1967년 7월, 그동안 권 씨의 시달림 속에서도 직장을 옮기지 못했던 이 양이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다. 권 씨는 이 양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고 수소문 끝에 있을 법한 부산, 온양 등지를 수없이 뒤졌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결국 권 씨는 부인과의 이혼 수속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이 양을 찾는 일을 계속했다.

권 씨의 판단으로는 이 양이 서울의 미장원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아 화장품 외무사원을 하면서 서울의 모든 미장원을 뒤져보기로 했다. 화장품통을 메고 골목 골목의 미장원을 하나도 빼지 않고 찾아다니던 권 씨는 1967년 10월 단성사 옆 N미장원에서 이 양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이 양은 권 씨를 피해 직장을 자주 옮겼으나 그때마다 권 씨는 이 양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러다 보니 권 씨는 동대문서, 성동서, 종로서 등의 유치장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 곳의 직장을 옮겼으나 피할 길이 없다고 체념했던 이 양은 Y미장원에 와서는 그대로 머물러 버렸다. 권 씨는 계속해서 Y미장원을 찾았고, 그때마다 이 양은 경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1969년 3월 20일, 결국 권 씨는 12번째 유치장 문을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Y미장원 관할서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만 8번째였다. 당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권 씨는 “나가면 또 이 양을 찾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사에는 ‘짝사랑 9년간의 절절한 순애보’로 그려졌지만, 권 씨의 행동은 엄연한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력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권 씨의 9년간의 이야기는 ‘짝사랑’이 아닌 ‘범죄’였던 것이다.

한집에 사는 지인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20대 연인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광주 북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향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20대 남성의 아버지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세한 피해 내용을 털어놨다. 아들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후배 커플 때문에 도망치지 못했고, 폭행·불고문 등의 학대를 3개월 넘게 견뎠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들이 집에서 한 달여 간 치료를 받았는데 아직도 팔·다리와 머리 두피 부분에서 진물이 흐른다”고 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눈물조차 안 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 B씨는 중학교 운동부 후배였던 C씨의 연락을 받고 고향인 광주를 떠나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생활했다. C씨, C씨 여자친구와 함께였다. C씨가 ‘고수입이 보장된 물류센터 일을 소개해주겠다’며 평택으로 이사오라고 B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A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물류센터에서 일한 일당도 C씨가 갈취했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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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커플은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B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주먹 등으로 때리다가 골프채까지 동원해 폭행했다고 한다. A씨는 “때린 티가 안 나게 골프채에 테이프를 감아서 때렸다더라”며 “(아들의) 코뼈, 이 등이 다 부러졌다”고 했다.

또 “치료를 못 받으니 (고름, 염증 등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아들을 화장실에 가뒀다고 한다”면서 “물 마셨다고 때려서 화장실 수돗물로 버텼다고 했다. 생라면 하나 던져주고 그랬다더라”고 말했다. C씨 커플은 B씨의 몸에 끓는 물을 끼얹거나 불로 몸을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B씨의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헬스장을 함께 차리자던 C씨 커플은 B씨에게 4000만원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했다. B씨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부모에게 연락해 10~20만원씩 송금받도록 했고, 그 돈을 모두 빼앗았다. B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A씨는 “(우리가) 돈을 바로바로 안 보내주면 C씨 커플이 아들에게 분풀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중학교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로부터 수개월 동안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17일 낮 전남 무안군 한 종합병원병실에서 기자들에게 참혹했던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B씨는 체고 졸업 후 군대도 다녀오는 등 C씨 커플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했다고 한다. 그러나 C씨 커플의 지속적인 학대와 협박 때문에 위축돼 쉽사리 도망치지 못했다. 특히 “부모를 살해한 뒤 장기매매하고, 동생을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말을 듣고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됐다고 했다. A씨도 B씨가 통화할 때마저 힘든 내색을 전혀 안 해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

다만 A씨는 체격도 건장한 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C씨 커플이 약물을 강제로 먹게 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아들이 묶이고, 폭행당한 과정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 커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B씨가 자신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망가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봤으며, 가혹행위 역시 B씨 스스로 자신의 몸에 한 것이라는 취지다. A씨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 악질도 없다”며 “제2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 커플은 지난 17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게 했다.
일반 투자자가 개인 간 거래(P2P, Peer to Peer) 금융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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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P2P 대출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P2P법 시행 후 업체들에게 부여된 1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적용된다.

투자한도 줄이고 투자자 모집 어렵게
P2P법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가 P2P 업체들을 통털어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만원(부동산 상품 1000만원)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이 업체 1곳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업체별 투자 한도는 2000만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테라펀딩 등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토스·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플랫폼에서의 투자자 모집도 어려워진다. P2P 업체들은 이들 플랫폼을 투자자 모집의 주요 창구로 써왔다. 우선 이들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직접 모집행위가 금지된다. 투자자들은 해당 P2P 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가입·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 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에서의 P2P 상품 광고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P2P 대출 상품명과 업체 이름 등만 알리면 됐다. 이들 플랫폼에서 하는 광고에는 P2P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P2P 대출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경영 정보 공시 등 업체 의무 강화
P2P 업체들의 경영정보 공시 의무 등도 강화된다. 부실채권 매각과 연체율 15% 초과, 금융 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대출 상품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항도 상세하게 규정된다.

P2P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규제도 추가된다. 앞으로는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고위험 상품은 P2P 대출에서 취급할 수 없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도 제한된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이나 손실 보전 약속 등 마케팅도 제한된다. 현재 P2P 업체들은 최초 투자시 적립금을 주는 방식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 금융위는 업체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당한 리워드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투자 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시켜 돌려막기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고소 기자회견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P2P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로 생존 기로”
P2P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로 P2P법 본격 시행 전부터 업체 상당수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됐다”며 “업체당 투자한도가 반토막 나 투자금 모집이 힘들어지고, 업체의 성장동력인 대출을 늘리는 것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P2P 업체는 정식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하지만 P2P업체들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P2P법이 제정되며 사정이 바뀌게 됐다. 여기에 연체율 급등과 함께 일부 P2P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이 드러나며 금융당국은 P2P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혁신금융 모범사례란 평가를 받은 팝펀딩은 환매 중간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고, 검찰 조사 결과 대규모 투자사기가 드러났다. 누적 대출액 590억 규모의 넥스리치펀딩은 지난 10일 투자금 반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 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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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장모 MBC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이 최승호 전 사장, 장 기자 등 MBC 관계자 6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조사로 MBC 기자가 보도 이후 약 3개월 만에 검찰 조사에 응한것. 장 기자는 지난 3월 31일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20.7.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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